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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가사사건

소송 전

소송이란
소송의 유형
소송비용/관할법원
사전증거준비
일반소송 이외의 절차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사소송의 종류

가류 가사소송사건

진실한 신분관계와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 조정의 대상이 안됨.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의 무효

나류 가사소송사건

신분관계의 형성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조정의 대상이 됨.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부(父)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재판상파양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다류 가사소송사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 조정의 대상이 됨.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가사비송사건의 범위와
종류

가사비송사건의 범위

가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비쟁송적인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이 요구되는 라류 가사비송사건과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쟁송적인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으로 되고 가정법원의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한 판단이 요구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됩니다.

라류 가사비송사건